요약
- 시행령 24/2026/NĐ-CP의 부록 IV는 Kế hoạch(화학사고 예방·대응 계획)를 수립해야 하는 화학물질 목록입니다(시행령 25/2026/NĐ-CP 제33조 제1항).
- 부록 IV의 화학물질을 기준치 이상 보관하거나 비율 합산이 1 이상이면, Kế hoạch를 수립하여 관할 기관의 심사·승인을 받아야 합니다(제33조 제2항).
- 그 밖의 경우에도 위험 화학물질을 보관한다면 Biện pháp를 직접 작성·발행해야 합니다(제35조 제1항 a호).
부록 IV에는 무엇이 있나요?
부록 IV에는 표가 두 개 있습니다. 부록 첫머리에 따르면 Kế hoạch가 필요한 화학물질은 Bảng A의 물질과, Bảng A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 중 GHS 분류가 Bảng B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- Bảng A — 물질별로 학명, 물질명, CAS 번호, 화학식과 기준치(kg)가 있습니다. 예: 아크롤레인(CAS 107-02-8) 5,000 kg.
- Bảng B — GHS 분류 그룹별로 건강 유해성, 물리적 위험성, 환경 유해성, 기타의 4개 그룹으로 나뉘며, 그룹마다 기준치가 있습니다.
| 급성 독성 구분 1, 모든 노출 경로 | 5,000 kg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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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화성 액체 구분 1 (및 Bảng B에 규정된 기타 경우) | 10,000 kg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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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화성 가스 구분 1, 2 | 10,000 kg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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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생환경 유해성(급성) 구분 1 | 100,000 kg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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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ảng B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. 전체 목록은 시행령 24/2026/NĐ-CP 부록 IV 원문을 확인하세요.
Kế hoạch가 필요한 경우 (시행령 25/2026 제33조 제2항)
- a호 — Bảng A 물질 1개 이상 또는 Bảng B 혼합물 1개 이상을 한 시점의 최대 보관량이 기준치 이상으로 보관하는 경우.
- b호 — a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율 합산이 1 이상인 경우:
qx1/QUX1 + qx2/QUX2 + … + qXi/QUXi ≥ 1
- qxi: 화학물질 i의 한 시점 최대 보관량
- QUXi: Bảng A 또는 Bảng B에 정해진 화학물질 i의 기준치
예: 화학물질 3종을 각각 기준치의 40%씩 보관하면 합계는 1.2입니다. 어느 것도 단독으로 기준치를 넘지 않아도 Kế hoạch가 필요합니다.
직접 확인하는 5단계
- 1단계 — 화학물질별 물질안전보건자료(SDS)를 준비합니다. 제2항에 GHS 분류, 제3항에 성분과 CAS 번호가 있습니다.
- 2단계 — 성분별 CAS 번호를 Bảng A와 대조합니다.
- 3단계 — Bảng A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은 GHS 분류를 Bảng B와 대조합니다.
- 4단계 — 화학물질별 한 시점의 최대 보관량을 적습니다.
- 5단계 — 기준치와 비교하고(a호), 비율 합산을 계산합니다(b호).
자주 하는 실수
아래는 TK가 고객의 화학물질을 확인하면서 얻은 실제 경험이며, 법령의 내용은 아닙니다.
- 상품명으로만 찾는 경우. 같은 물질도 이름이 여러 개일 수 있으므로 CAS 번호로 확인해야 합니다.
- 순수 화학물질만 부록 IV 대상이라고 생각해 혼합물을 놓치는 경우.
- 한 시점에 창고에 있는 최대량 대신 1회 입고량이나 연간 사용량을 쓰는 경우.
- Biện pháp를 이미 발행해서 다시 검토하지 않는 경우. 시행령 25/2026 제40조 제2항에 따라 Biện pháp를 발행했더라도 b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2026년 12월 31일 전까지 Kế hoạch의 심사·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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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K 시스템이 귀사의 화학물질을 Bảng A·Bảng B와 대조하고 비율 합산을 계산합니다. 화학물질 정보를 입력하거나 SDS를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. 결과는 참고용이며, 최종 판단은 관할 기관이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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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부록 IV에 없는 화학물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?
위험 화학물질이라면 가동 전에 Biện pháp를 작성·발행해야 합니다(시행령 25/2026 제35조 제1항 a호).
Kế hoạch는 누가 심사·승인하나요?
민간 분야에서는 a호의 경우 상공부, b호의 경우 시설이 있는 성 인민위원회입니다(시행령 25/2026 제34조 제6항).
Kế hoạch는 언제까지 승인받아야 하나요?
화학물질을 보관하기 전입니다(제34조 제3항 b호). 승인 후 30일 이내에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Kế hoạch를 등록해야 합니다(제34조 제5항 c호).
법적 근거: 시행령 24/2026/NĐ-CP(부록 IV), 시행령 25/2026/NĐ-CP(제33·34·35·40조). 업데이트: 2026년 10월 2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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