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물질법 개정 작업은 끝났습니다. 화학물질법 제69/2025/QH15호는 제15기 국회 제9차 회의에서 2025년 6월 14일 의결되어 2026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.
법이 다루는 범위
적용 범위는 세 영역입니다. 화학공업의 발전, 화학물질 활동, 화학물질 활동에서의 안전·보안(시행령 24/2026/NĐ-CP 의 인용 기준).
법이 다루는 주요 주제
- 세 구분(조건부/특별관리/금지)
- 화학물질의 생산·판매·수출입·운송
- 보관 및 보관 서비스
- 화학물질의 사용
- 특별관리 화학물질의 매매 관리
- 허가·증명서의 면제/취소
-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과 관리
- 분류와 표시(GHS), 용기·포장
- SDS(물질안전보건자료)
- 정보의 비밀 유지, 위험 화학물질 정보의 보존
- 화학물질 활동의 안전·보안, 안전거리, 안전교육
- 계획/조치(사고의 예방·대응), 사고 대응 장비·인력
- 사고의 등급과 협조
- 주민의 권리/정보 공개
- 시행과 경과조치
네 건의 하위 법령
- 시행령 24/2026/NĐ-CP — 각종 화학물질 목록.
- 시행령 25/2026/NĐ-CP — 화학공업의 발전과 화학물질 안전·보안.
- 시행령 26/2026/NĐ-CP — 화학물질 활동의 관리와 제품 중 위험 화학물질.
- 통달 01·02/2026/TT-BCT — 시행 세칙.
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. 자사 화학물질이 어느 구분인가, 그리고 지금 가진 서류를 언제까지 쓸 수 있는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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